교육부가 3년이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연구자에게 100%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교원 노조와 시민단체가 입시 경쟁 교육을 부추긴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31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3년이 지난 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을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100% 제공하는 등 교육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자에게도 100% 전수 데이터가 아닌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면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교조·교사노조 등은 이에 대해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 학교를 부활시킨 윤석열 정부 정책과 함께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민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군구의 몇 개 되지 않는 고교에서 이들 정보를 조합해 개별 학교를 식별해 내기는 어려운 일이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적이 낮은 지역 기피 현상만 심화시켜 결국 저출생과 지역 소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재 가공되는 가능성을 막을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수능 데이터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