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제 개편 대상 중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좀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면서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 상속 공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減)은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