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지원 기준을 낮춰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돕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준비를 위한 관련 법안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는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늘리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기간 연장 수혜 대상은 정책자금 최대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 16만명으로 각각 파악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플랫폼 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로 전년 동기 대비 2.72%포인트 급등했다. 연체 차주 수 비중도 자영업자기 올해 1분기 말 4.2%로, 2022년 2분기 말의 1.57%보다 크게 뛰었다. 당·정·대가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마련한 이번 대책은 자칫 도덕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대상 규모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당·정·대는 또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1일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다.
당·정·대는 경기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습과 관련해선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집중 지원하고, 신속한 산업재해 보험금 지급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논의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근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지목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대는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기관의 범죄 통화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성 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