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305조 2항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16세인 경우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