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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정 실장은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면서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인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의 정당성에 관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지금 채 상병 사건은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은 1년여 동안 이른바 외압과 항명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를 두고 충돌해 온 사건이다. 외압이라는 관점과 주장, 그리고 항명이라는 관점과 주장이 충돌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다툼이 있었다”라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채 상병 사건은 법률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우선 지켜본 후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날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면서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