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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무장관 신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정치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참모 진영을 재편한 데 이어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치력을 강화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국회와의 소통을 더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15년 전 이명박정부에서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며 주호영 당시 특임장관과 함께 일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와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됐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기능 강화”를 정무장관 신설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대국회 업무 외에도 정부의 3대 개혁과제 등 구체적인 업무가 신설될 정무장관에게 주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선 공약이나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화 과정에서 번번이 좌초되고, 국민 여론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무장관 부활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대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이 같은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대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정부까지 이어졌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정부 시기 폐지됐다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국무위원인 만큼 그동안 정권의 실세 다수가 이 자리를 거쳤다. 전두환정부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정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일조해 ‘킹메이커’로 불린 김윤환 전 의원 등이 맡았다. 김영삼정부에선 상도동계 김덕룡·서청원 전 의원이 이 자리를 거쳤고, 이명박정부에서도 정권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정무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직속으로 배속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아 장관 중에서도 실세 장관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향후 정무장관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불렸던 권성동·윤한홍 의원이나 장제원 전 의원 등 여권의 중진 정치인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거대 야당과 소통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은 중진 정치인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재 대국회 업무는 차관급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맡고 있는 만큼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업무 분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과거 정부에선 정무수석과 특임장관 또는 정무장관이 동시에 운영된 사례도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