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허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날 밤 발생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70세에 가깝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경찰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과 같이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이 우선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건부 면허제와 관련한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진행 중인 3차 용역 연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대병원 등 7개 기관이 모여 신체 능력이나 질병 등에 따른 ‘운전 부적합자’를 정교하게 걸러내고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부 면허는 ‘유지 아니면 반납’이라는 양자택일식 면허관리의 대안으로 여겨졌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보면 여러 국가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갱신 주기를 단축하되, 심사를 통해 운전은 계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노화로 인한 신체·인지 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하면서도 실제 운전능력을 살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경찰의 구상대로라면 질병 등을 고려해 운전이 어려울 것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운전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된다. 각자의 운전 제약 조건에 맞춰 제한이 이뤄지는데, 가령 야간 운전이 어렵다면 주간에 한정에 운전하도록 허용하거나 속도감이 떨어진다면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식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차 용역 연구는 현재 운전능력 시험 과정을 검증하고 질병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확인됐다. 경찰은 3차 연구가 종료되면 이듬해부터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해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지난해(17.6%)보다 늘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일각에선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앞서 교통취약지역의 교통 문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면허를 제한할 경우, 고령층 등이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위험성이 있더라도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충분한 교통수단이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눈에 띄게 높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높여서라도 반납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을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이 관계자는 “2019년부터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특정 연령 집단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약 200m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등 4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를 두고 원인이 ‘급발진’인지 ‘운전자 부주의’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 주장했는데, 경찰은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한 버스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