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확충이 보조금 지급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2019∼2022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의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전기 보급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도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9∼2022년 새롭게 등록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가운데 27.4%인 6만6000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액은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충전기 설치 지원으로 6만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9만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9만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900억원이었다. 같은 규모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설치비용이 보조금의 약 15%에 불과한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집행액과 내연기관차 대체로 인한 환경비용의 저감 등을 고려해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지급의 편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1을 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