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여성 캐디(경기 보조원)의 허리를 만지거나 음란 영상을 시청하고 부적절한 농담을 한 80대 전직 은행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 은행장 A씨(8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4시40분쯤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전직 고위직 공무원과 의사 등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골프장에서 허리가 제일 얇다”며 B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홀 이동 중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농담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의 일행 중 한명은 B씨가 보는 길 한가운데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쉬는 시간 담당 팀장에게 피해를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A씨 일행을 만류하기 위해 직원이 찾아오자 그는 피해자에게 “일렀네. 일렀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골프를 하던 중 칭찬의 의미로 허리가 가늘다고 말한 것일 뿐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추행 정도와 횟수,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강제추행 발생건수는 1만5864건이며 검거건수는 1만4953건으로 집계됐다.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94.3%이며 검거인원은 1만5800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