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주식이나 펀드 등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지만, 절반은 주가·수익률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세제 지원 확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8.1%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투자 상품은 주식 72.9%, 펀드·상장지수펀드(ETF) 44.7%, 채권 20.3% 등 순이었다.
국내 금융투자에 부정적인 인식 요소로는 주가수익률 부진(49%)이 가장 많이 꼽혔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기관보다 개인에 불리한 투자환경(29.7%), 배당소득세 과도(29.6%), 주주환원 부진(24.5%) 등도 언급됐다.
국민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57.7%가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 확대(44.8%), 기업 성장 지원 정책(42.8%), 기업과 주주 간 소통 강화(41.5%), 배당소득세 인하·분리 과제(35.1%) 등이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최고세율이 49.5%로 미국(37%)보다 높다. 장기보유해도 세제지원이 없는 반면 미국은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배당세율이 0~20%로 인하된다.
응답자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도 금융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ISA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가 확대된다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74.7%에 달했다. 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68%가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은 주주소통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