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물량을 빠르게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및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기관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민생토론회와 관련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 성과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진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非)아파트를 2년간 12만가구 공급하며 △3기 신도시를 신속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회의 뒤 질의응답 자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세가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31만가구”라며 “인천 계양 등 5개 신도시에서 올 하반기 5800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가고 모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라며 “10년 평균치가 3만8000가구이고 5년 평균은 4만200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은 평균을 상회하므로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 김 실장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후보지를 발굴 중”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발표를 위해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후보지에 대한 용역 등 절차를 밟아야 해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치솟은 공사비로 인한 건설사들의 수주 기피 가능성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여러 관계기관 간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