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논란이 된 6월2일자 논평의 ‘한·미·일 동맹’ 표현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바로잡았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5일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도발과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협력에 합의했으나, 이는 유사시 자동개입을 뜻하는 ‘동맹’과는 다른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라며 “실무적 실수로 인한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호 대변인이 수정한 논평은 북한 오물풍선 공세에 대한 것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는 제목이 달렸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기 웃고 계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비난해 본회의 파행의 빌미가 됐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막말’이 민주당 전매특허라지만, 여당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망언’ 그 자체”라며 “김 의원 말 속에는 여당을 국정과 협치의 파트너가 아닌,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민주당의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일 대정부질문 이후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려던 민주당 계획도 틀어졌다. 다음 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 의원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나서야 여야는 다시 본회의장에 모일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다만 이 문제가 ‘친일 프레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의미하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 자체는 정부·여당 공식 입장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주한미군의 존재에 따라 유사시 미국의 자동 군사개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일도 안보조약을 통해 ‘미국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 시 일본과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약속했고, 방위협력지침에는 신속한 대처를 위한 양국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방향을 규정해 미·일 연합 군사작전 계획 수립 등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동맹 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야권에서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었다’는 비판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도 삼각협력 체제 내에서도 한·일관계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다”며 야권 주장을 “교묘한 말장난”이자 “상투적 비난”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