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예정된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처분 완화 조치 발표는 9월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이른바 ‘가을턴’ 전공의 모집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대정부 대화협의체 구성과 방향성 등을 전공의 뜻대로 맞추겠다며 전공의의 협의체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전공의 설득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이달 중순까지 가을턴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복지부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은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전공의 임용일(9월1일)로부터 45일 전에 모집 공고를 내도록 규정했다. 정부와 병원 측은 수련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들이 가을턴으로 병원에 복귀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4일 기준 1104명에 불과하다. 전체 전공의 1만3756명의 8.0% 수준이다.
문제는 사직서 처리다. 수련병원이 가을턴 모집 공고를 내려면 필요한 전공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해 모집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4일 기준 수련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된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61명으로 0.58%에 불과하다. 병원들이 기존에 수련받던 전공의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데다,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인지, 6월인지를 두고도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또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를 주저하고 있다. 정부가 병원들의 사직서 수리를 독려하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 처분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의료계는 이를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유화책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전공의들이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격인 참의사 명단을 만드는 등 낙인을 찍으면서 복귀를 꺼리고 있는 인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소송에 참여하는 전공의들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하정은 현재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의 원고를 모집 중인데, 모집 시작 일주일도 되지 않은 현재까지 4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 변호인단에 최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송에 참여하려는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설치한 대정부 대화협의체에도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전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3차 회의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의 참여 없이 어떠한 대화의 여지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과 올특위 구성,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의대들은 예정대로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39개 의대 중 고려대·성균관대·중앙대 등 9개교는 8일, 가톨릭대는 9일부터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10개교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25명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것인 만큼 교육계에선 원서접수가 진행되면 2025학년도 정원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