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권은 “결국 경찰도 대통령실과 한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반면, 여당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한 번 여야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행정안전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그간 제3자인 척을 했던 경찰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무리한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경찰의 임성근 제외 수사 결과 등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격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민주당이 도입했다”며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번 수사로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갔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권이 지난주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판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보다 더 정략적·위헌적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보다는 9일이나 16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8∼11일 윤 대통령 미국 순방, 19일 채 상병 1주기 촛불 문화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일정을 고려할 때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채 상병 1주기를 넘겨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10일 특검법 추진 촉구대회, 13일 광화문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느냐가 특검법의 향방을 가르는 셈이다.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 반대 논리로 똘똘 뭉친 데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주장한 뒤로 당내 특검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특검법 대신 수정 대안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