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여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실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다루는 특별법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는 9일 박 의원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과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해온 법조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다시 원활해지는 대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으로 ‘5선 고지’에 오른 박 의원은 자신의 1호 발의 법안이 사형제 폐지를 다루는 데 대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취지라고 이데일리에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런 일들을 도와본 경험이 있다”며 “본인도 사형제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 100명의 성명을 받을 계획인 박 의원 법안에는 이날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내세워 온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지난 2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기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 발표 자리에서 사형제 이슈를 꺼내든 바 있다.
당시 한 후보는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다”며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고 말했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 연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대구교도소 수용 중이던 유영철의 서울구치소 이감을 소환한 것으로 보였다.
한 후보는 계속해서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며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덧붙여 ‘사형제 존치’에 관해 한층 높은 톤의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