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살펴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2.7% 인상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 양식장이 문을 닫았고, 전기료가 오른 2022년부터 2년간 37곳이 폐업했다.
한전은 2022년 4·10월, 지난해 1·5·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농사용 전기요금은 ㎾h당 35.7원에서 18.8원(52.7%) 오른 52.7원이다.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해 전력에 의존하는 제주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 전기 사용량은 2021년 6억1400만㎾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700만㎾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원에서 2022년 32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267억원(83%) 증가했다.
여기에 제주와 완도의 41개 육상 양식어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과 경영비, 수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전기료로 나타났다. 전기료는 56.7%, 인건비는 31.7%, 종묘·사료비는 20.3% 증가했다.
임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다”며 “도축장과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