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에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LT카지노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도내 모 공기업 관계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영업하던 LT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2020년 7월 제주도에 제출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섭외해 여론을 왜곡하고 이 같은 여론을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해 카지노 이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B씨와 C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이전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쪽이 LT카지노였다. 증언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여러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해 A씨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C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