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고 밝힌 데 대해 “말로만 하지 말고 즉시 실행하라”며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사 탄핵 청문회도 국회법대로 곧 실시하겠다. 이것도 권한쟁의심판 청구하시라. 이것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시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뿐 아니라 8월 중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청원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가 진행되자,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법사위 회부 요건인 동의인원 5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위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가 개최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는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예정된 상태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의힘 측으로 보면 호재 아니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 개최 주장은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