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을 막기 위해 전기 철조망과 지뢰까지 매설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를 비판하며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탈북민의 입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인사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서 꽃제비였던 한 소년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며 국민의힘 지성호 전 의원의 이야기를 언급했고, “북한의 탄광촌에서 일했던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법률가가 됐다”며 2019년 탈북민 1호 변호사가 된 이영현 변호사를 소개했다.
또 “비무장지대의 지뢰와 고압전선을 피해 귀순한 북한 병사는 교수가 돼 대한민국의 대학 강단에 서고 있다”며 주승현 고신대 교양학부 교수(통일학·경영학)의 스토리를 말하면서 “남북한에 모두 살아본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통일의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꼐서 통일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정을 약속했고, 이날 역대 정부 최초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만4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들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초기 정착지원금을 인상하고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을 완화해 이를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탈북민의 72%에 달하는 탈북 여성들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3국 출생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확대하고,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공자 포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되었다. 또한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와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에게 대통령 표창이 주어졌다.
행사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북한이탈주민 멘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멘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꿈 이야기와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합창 공연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