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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하차도 10곳 중 6곳의 관련 시설이 여전히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를 제외하고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 중 실제로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8%)으로 집계됐다. 참사 1년이 지났는데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가 238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양부남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하천수가 대량 유입돼 지하차도 안을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시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당시 미호강 임시 둑 부실공사, 하천 정비사업 중단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하천 제방 공사 담당자들과 부실 대응으로 화를 키운 공직자 등 모두 42명을 법정에 세웠다. 참사 발생 159일 만에 구속기소 된 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이 내려졌다.
검찰은 하천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거나,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하는 등 사고 당시 부실 대응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을 수사해 충북도청, 청주시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총 40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의 기소 여부도 관심사다.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김 지사와 이 시장 등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4월과 5월 이 시장과 김 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다만, 기관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없는 등 법적 근거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단죄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충북 청주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현장과 궁평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함께 살피고, 미호강 정비현장에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으며 여름철 수해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고, 한 장관도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천 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홍수기에는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업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참사 1주기인 지난 15일 주간업무보고에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주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도 안전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