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힌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임에도 계획적으로 46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횡령액 중 공단에서 회수한 7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코인으로 환전해 전자지갑에 보관하면서 35억원가량을 선물투자로 탕진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39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최씨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