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에 덧붙여 국회 기후특위·인구특위·AI특위 등도 추가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기후특위 상설화가 (기후 정책) 공약 실현의 발판이 됐으면 한다.”(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여야 지도부가 19일 한목소리로 ‘기후특위’를 외쳤다. 민주당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특위와 함께 기후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 위의장은 당 산하 기후특위 회의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의제가 경제·산업·에너지·환경 등 여러 부문에 광범하게 걸쳐 있는 사안인 만큼 기존 국회 상임위원회 구조 속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단 인식에 여야가 공히 공감하며 기후특위를 ‘입’에 올린 것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기후특위 설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터다. 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라며 “법안심사권, 예결산심사권을 가진 실질적 특위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가동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없던 터라 성과가 나오지 못했단 지적이 나오는 터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후특위가 금방 가동될 듯하지만, 그 세부를 뜯어보면 여야 간에 입장차가 확인된다. 당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기후특위에 어느 정도 수준의 ‘힘’을 줄 것이냐다. 단순하게 보면, 여당은 일단 힘 있는 기후특위로서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한 만큼 심사 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후위기 문제의 시급성·기후특위의 실질화를 고려할 때 최대한 폭넓은 권한을 주는 게 마땅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미 기후위기 특위 구성 결의안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보면 기후특위가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한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제법 등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예결산 또한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놨다.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기후특위 심사 법안과 예결산에 대해 모두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안·예결산’으로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에선 당 산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이 다음 주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엔 기후특위 심사 법안과 예결산으로,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대응기금만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기후특위가 현실적으로 한발이라도 떼려면 탄소중립기본법이랑 기후대응기금 정도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하려 한다”며 “이 정도 내용을 골자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랑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의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기후특위 권한에 대해 “최대한 확보한다”는 기류가 강한 반면, 국민의힘 김 의원은 야당안에 대해 “너무 많은 법안과 예산을 대상으로 잡아놨는데 그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받기 힘들다”고 평했다. 법안만 따졌을 때 민주당·국민의힘이 공통으로 기후특위 심사 대상으로 잡아놓은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다. 추가로 민주당안에 들어간 배출권거래제법도 환노위, 신재생에너지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