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타격에 휘청… 코로나 이전의 2배
은행권 대출잔액도 1028조 사상 최대
2025년 1만원대 최저임금도 악영향 우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2배, 1년 전보다는 36% 늘어난 수치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업무를 보는 모습. 뉴시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3% 증가했다. 신청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었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2년 상반기 452건에서 2022년 하반기 552건, 지난해 상반기 724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933건으로 껑충 뛴 뒤 올해 상반기 급증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의 타격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에 시달리던 중소기업들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3고 파고를 맞아 파산을 선택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려 아직 갚지 못한 대출 잔액도 6월 말 기준 102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원 이상 불어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69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331조8000억원 늘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 목표를 잠시 뒤로 미뤄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투입에 나서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강화에도 힘을 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도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은 매출도 줄고 있다. 한국은행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6.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