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지정된 특구가 약 1000개에 육박하면서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학교수, 민·관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특구 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응답자의 76%가 현행 특구제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2%였고, 2%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가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다. 성과가 좋은 특구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그러나 현재 특구제도의 전반적 운영 현황에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48%가 보통, 44%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었다.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시의 경우 특정 산업이 잘 자리 잡아 전국에서 해당 산업의 집적도가 높은데도,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산업을 여러 종류의 특구로 나눠 지정받은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특구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을 꼽았고(88%),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 특례 정비·확충(4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제도가 갖춰야 하는 요소로는 정주환경 개선(50%)과 세제 특례 정비·확충(40%),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40%),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개발(40%) 등을 지적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 교수)은 “우리나라 특구제도는 지난 50년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다만 시대 흐름과 산업 판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실제 수요자인 기업 니즈 중심으로 특구제도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전체 특구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특구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개별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재정·정책 등 제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