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레저선박 사고 등 3가지를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로 선정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선별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는 23일 국·내외 언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위험물 유출 재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열차 탈선사고는 14건(10월 기준)으로 2021년(6건) 대비 급증했다. 지난해 2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염화비닐 수송열차 탈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약 2000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으로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물 용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도 경고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해수면이 매년 1.88㎜ 상승했으나,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4.51㎜로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동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날 경우, 인프라 시설이 몰려있는 연안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다.
이에 연안 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제한하고, 새로운 침식 방지 공법 연구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 통합적 연안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요트투어 등 해양관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선박의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레저선박의 해상조난사고 발생건수는 2022년 기준 884건으로 2015년(453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레저선박은 선박교통관제 및 입출항 신고대상이 아닌데다가, 해상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사고 시 수색·구조가 어려워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위험요소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은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가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기 전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에 분석한 재난 위험요소 관련 법과 제도를 꼼꼼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를 신설하고 새로운 재난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있다. 앞선 보고서에서는 전기차 화재, 내륙지방 용오름(토네이도),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철 산불 위험 등을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