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북극에 필요한 군사 역량에 더 투자하고 동맹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극 해역은 지하자원 부존량이 많은 데다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2030년쯤에는 북극항로가 1년 내내 열릴 것으로 추정돼, 각국이 북극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북극 전략’에서 “북극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 등의 활동,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 기후변화의 갈수록 커지는 영향이 새롭고 더 역동적인 북극 안보 환경을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러 협력의 사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북극 지역의 에너지를 채굴하고 수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갈수록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북극 국가가 아닌데도 북극의 자원을 활용하고 북극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서 지난 몇 년간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북극 지역에서 함께 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은 2018년 ‘북극 정책 백서’를 발간하면서 중국이 지리적으로 북극권에 가장 가까운 대륙 국가 중 하나인 ‘북극권 근접 국가’이자 ‘중요한 이해당사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말 발트해와 베링해를 잇는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협력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북극 운송로에서 전문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해당 북극항로를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3개 항로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중국발 화물이 유럽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일가량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보다 2주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국은 항로뿐 아니라 북극 해역에서 독자적 탐사 활동도 벌이고 있다. 중국은 3척의 쇄빙선으로 군과 민간 합동 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함정들은 해저용 드론과 극지용 항공기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경우 북극 지역에 핵잠수함 기지 등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북극 역량은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의 영토를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북극에서 운영 중인 군사기지 수가 미국과 나토의 기지를 합친 것보다 많고, 북극에서 서방의 군사적 입지가 러시아에 비해 약 10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북극을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하고 핵심 국가 이익이 보호받는 안정적인 지역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감시와 대응’ 방식의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는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한 뒤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국방부는 “안보 환경이 국방부의 대응이 필요한 방향으로 바뀔 경우 국방부는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 세계적으로 합동전력을 전개할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대응에는 억제력을 강화하고 경쟁국의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동전력이 북극 외의 지역에서 작전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북극 지역의 미사일 조기 경보 등 정보·감시·정찰(ISR) 역량과 통신기술, 군사시설에 계속 투자하고,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 군사훈련 등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극에 대해 “전략 경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