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주’ 의혹, 잇단 MBC 중징계 등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5기 ‘류희림 체제’가 3년 더 연장됐다. 임기가 만료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방심위원에 임명하면서다. 야권과 방심위 노조의 반발 등 방심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추천 몫의 방심위원(임기 3년)에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 위촉했다. 다음 달 5일까지 임기가 남은 여권 추천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새로 위촉된 3명은 이날 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전날 임기가 만료됐던 류 위원장은 이날부터 다시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류 위원장은 호선 후 인사말에서 “방심위 심의 활동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임기가 만료됐거나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위원들의 후임을 국회가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의 4명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보가 추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석·허연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상황도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방심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여야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 국회 과방위가 3명씩 추천하는데 대체적으로 여야 6대 3구도를 이룬다.
강경필 변호사는 울산지검 검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김정수 국민대 교수는 KBS PD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했다.
앞서 방심위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방심위 사상 최악의 흑역사 5기 위원회가 막을 내린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류 위원장 위촉장에 서명하는 순간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