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재산세제 연구’ 보고서 발표

취득·보유·양도세 비중 모두 높아
OECD 평균 GDP 대비 1.72% 수준
韓은 종부세 등 영향 5.54%로 급증
상속세율도 최상…“제도 개선 시급”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부담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 개선에도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2.59%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51%보다 높은 수치다. 또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1.18%로 나타났고, OECD 평균은 1.00%로 집계됐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 상속세 비중은 한국 0.33%, OECD 평균 0.20%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 역시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소폭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원인으로 2018년 종부세 부담 강화를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주택 관련 세제 부담으로 주택 수요·공급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데다가,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 세 부담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설명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에는 총 부담이 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 공제금액이 장기간 거의 조정되지 않아 조세 구조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향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종부세율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 경제의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