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오전 살포한 오물(쓰레기) 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지면서 북한의 풍선 도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띄우는 풍선이 대통령실 일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지만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북한이 휴전선 이북 내륙에서 부양하는 풍선은 그 자체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포된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류로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권 상공에 북한이 띄운 풍선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 덜 심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군 장병 피로를 높이는 문제가 있다. 북한으로서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전을 펼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공중에서 요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요격을 감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화도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 있다. 풍선을 요격하면 내용물이 낙하하면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공포 등으로 요격을 시도하면, 총탄이나 파편이 지상에 낙하해 뜻하지 않게 우리 측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면서 대응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바꿀 수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낙하 후 수거 방침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대응 수위 변화를 묻는 말에는 “관계 기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요격 시도 직후 북한이 2015년 8월 우리 측 대북 확성기에 포격을 감행한 것처럼 고강도 도발을 할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은 이날로 나흘째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을 이어갔다. 북한도 20일부터 전방 지역에 최근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로 소음을 내보내고 있다. 남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군인이나 주민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장소에 북한이 총격이나 포격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24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신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 대응 변화를 예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총격이나 포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뢰 매설이나 무인기를 사용한 전단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도 했다. 보도 직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 풍선 부양 시간과 장소를 사전 탐지·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장관이 언급한 것은 풍선 부양 시 이를 제지하는 과정 등에서 사전에 노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이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