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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닷새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여야의 이탈표가 없다면 여당의 의도대로 부결될 수 있다. 300명 전원 출석을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하는 등 기존 여권 기류와 온도 차를 보이는 한동훈 신임 당 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당 내 분열과 이탈표 발생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터라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2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기습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남았을지 모르는 일부 감정으로 인한 여당 분열 기대라는 얄팍한 술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강력히 반대했다”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것이자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잘못된 법률이 통과해서 국민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겠다”며 “원내와 원외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한 대표는 부탁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본회의에 오를 이른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맞서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갈 방침이다.
본회의 개의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명단을 일찌감치 추렸다. 최소 4박5일 이상 필리버스타 진행 가능성이 보이는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하는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말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달 말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