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자체가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들과 저출생 대책, 외국인 정책 등을 놓고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라며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지사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슬로건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 4월 충남에서는 현금성 정책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춘 풀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지지 말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정책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정책업무 총괄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며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누가 안 된다고 했는지 즉각 나와 정무수석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장·차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지자체에선 각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