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6일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직업훈련원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 직업훈련 위탁 업체 대표자와 담당자 등 4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출결부를 조작해 총 43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탄 혐의를 받는다.
직업훈련원 직원인 A씨는 전남 지역 위탁업체 23곳의 대표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부정수급을 주도해 구속됐다. 불구속 송치된 43명 가운데 일부는 회사까지 속여 허위로 부풀려진 보조금을 중간에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보조금이 각 수강생이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허점을 노려 자신도 업체 대표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경찰은 A씨 등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환수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담팀(TF)을 편성한 경찰은 보조금 부정 수급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적 자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