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송,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부위원장의 사임 재가 소식을 전하면서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부위원장이 사임했기에 새로 인선은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조만간 후임 인선이 진행될 것을 시사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재가와 관련해선 “청문회가 진행중이기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대해서도 위헌적 절차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가 기본원칙”이라며 “방송 4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데,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이 다시 올라온 것이고, 문제가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됐다. 국회 논의사항, 우려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권 재행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