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유령식당을 등록한 채 부당하게 착한가격업소 혜택을 취한 식당이 15곳으로 확인된 가운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6월 한 달간 지원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한가격업소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배달앱에 입점한 업소 중 다른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15개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해 공공요금 감면, 필요 물품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가 절감 등 노력을 기울인 업소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지난달 처음 시작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식당에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유령식당을 배달앱에 여러 곳 등록한 뒤 착한가격업소가 받는 일부 혜택을 똑같이 누리는 식이다.
행안부는 “향후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배달앱에서 다른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지원 기준 위반을 확인해 지원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