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사태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간편결제업체, 카드사 등이 환불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환불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향후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통한 소비자 구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티몬·위메프와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급 대상자 파악에도 나섰다.
◆PG·카드사 환불 재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G이니시스, NHN페이코, 토스페이먼츠 등 PG사들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업체는 자체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구축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에 따른 소비자를 상대로 환불 절차 진행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이번 사태 직후 티몬·위메프와의 거래를 끊고 결제 취소 업무를 중단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재개했다.
대금이 묶여있는 티몬·위메프가 아니라 이처럼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 부담을 떠안으면서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카드사 등을 통해 물품을 결제하면 PG사와 페이 업체들이 이를 확인한 뒤 대금을 티몬·위메프로 보내는 형태다.
PG협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위메프와 달리 티몬은 소통 채널이 막혀 상품이 고객에 전달됐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 결제 취소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번 건은 너무 규모가 커 한 방에 취소가 몰린다거나 하면 PG사도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손실 예상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운 데다 여행상품과 같은 예약상품은 피해금액 규모가 워낙 커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요 9개 카드사도 지난 26일부터 피해자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돕고 있다. 피해자는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줄도산’ 현실화 우려
티몬·위메프에 물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역시 피해가 크다. 카드사와 PG사의 정산은 통상 2~3일이 걸리지만 티몬과 위메프가 약 70일에 달한다. 이처럼 긴 정산기간에도 자금 관리 규정은 따로 없어 ‘규제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몇몇 판매자는 돈줄이 막혀 연 6%의 높은 이자에 대출을 쓰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줄도산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제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파악에 들어갔다.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은 다음달 중 해외 계열사인 위시를 통해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위시 역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여서 이번 사태를 확실히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유동성을 확보·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총 책임자인 구 대표는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심지어 공지를 통해 카드사 결제 취소절차를 안내하는 등 리스크를 금융권에 떠넘기고 있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우면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내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문제는 현재 거래 구조상 환불 책임을 지는 판매자가 여행사 등 입점업체라는 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조정을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집단 분쟁조정이 시작되더라도 건별로 따져 배상 범위와 수준을 정해야 하는 탓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