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21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악된 미정산액 규모는 21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