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다수가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600억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에 소비자 환불 절차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간편결제사들이 결제 취소를 재개한 데다 PG까지 합류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일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현재 인력 부족 및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태인 만큼 실제 환불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사→PG사→온라인 쇼핑몰(티몬∙위메프) 순으로 전달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선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면 티몬∙위메프→PG사→카드사 순으로 금액을 돌려주지만, 현재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PG사는 티몬·위메프가 환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떠안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PG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며 “이는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이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PG사들을 소집해 결제 취소 거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56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가 후속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 당정 간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지원 등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할것 같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지급 방식)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플랫폼 업체의 돌려막기식 영업이나 문어발식 확정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7일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