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5600억원+알파’ 규모의 정책자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주도적으로 피해를 수습해야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내놨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한편 항공사·여행사와 협의해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KB·신한·SC제일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 연장에 나선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은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기업 피해 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입점업체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피해자 단체는 정부에 적극 구제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피해는 그나마 현장 환불과 지급결제대행업체(PG)들의 결제취소 조치로 일부라도 구제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입점업체 피해는 그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구제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는 70일 이후 판매대금을 결제해 주는데, 중소업체 입장에서 100일치 자금이 묶이게 되면 당장 자금경색 위기로 인해 문을 닫을 정도”라며 “운영에는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의료·복지용구 제조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9억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산금을 못 받으면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토로했다.
방 회장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은 이미 빚더미에 앉은 중소상인들에게 다시 빚으로 생명 연장을 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PG사 11곳이 결제취소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원 부원장보는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회원의 거래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