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이 마약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서를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해놓고,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한 형사과장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된 수사 외압 의혹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이제 군을 넘어 경찰 수사 공정성까지 훼손할 생각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의 좌절감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전방위적인 수사 외압, 대통령실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도 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혹을 알린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전날 국회 행안위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직속상관인 서장으로부터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후 강상문 전 서울경찰청 형사과장(현 서울 영등포서장)과 같은 청 조병노 경무관(현 수원남부서장)한테도 같은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 강서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에서 배제됐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초기 보고를 할 때만 해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훌륭한 성과’라고 격려한 사건에 대해 일주일 후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외압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고 해서 ‘마약과의 전쟁’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당은 “백 경정이 수사팀에서 빠지자 영등포서 수사팀은 동력을 잃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그러는 사이 혐의를 받고 있던 세관 직원은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초기화해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