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을 심의해야 하는 지방의회 곳곳이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광역·기초의회 의원들끼리 민생 챙기기보다는 감투 싸움 등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울산시의회는 개원 한 달이 다 되도록 임시회 한 번 열지 못했다. 30일 울산시의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는 1일에서 12일로, 다시 22일, 다음달 5일로 3차례 미뤄졌다. 다음 달 임시회를 앞두고 소집한 확대의장단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울산시의회가 한 달째 ‘개점휴업’ 상태인 이유는 지난달 25일 치른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 때문이다. 선거에는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안수일 의원이 출마했다. 그런데 두 후보는 3차례 진행된 투표에서 모두 같은 수의 표를 받았다.
마지막 투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성룡 의원 이름 옆 기표란에 두 번 도장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결국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규칙에 따라 3선인 이 후보가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안 의원 측이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에 ‘같은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안 의원 측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파행을 겪고 있는 지방의회는 또 있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들 간 돼지고기, 장어 선물 살포 의혹이 불거졌다.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대가성이 의심되는 이런 선물 살포 의혹이 이미 도의회 내 만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의장단 선거 관련 금품살포 의혹의 실체를 밝혀 달라고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경기 김포시의회는 한 달이 넘도록 하반기 원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7대 7 여야 동수 구조에서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이 양보 없는 힘겨루기에 나선 탓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4차례 열었으나 매번 정회됐다. 지루한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학운5산업단지 행정구역 변경, 다문화가정 해외출산 시 축하금 미지급건 등과 같은 민생 직결 조례안 심의도 멈춰선 상태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광역의회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1인 평균 6500여만원, 기초의회는 4500여만원이다.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한 달째 일은 하지 않으면서 혈세는 꼬박꼬박 받아간 셈이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공백 상태인 지방의회로 인해 민생도 공백상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