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며 '노동개혁'의 바통을 넘겨받을 차기 주자로 지명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무대를 옮겨간 여러 노동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선 이유인데, 그간 '극우', '반노동' 발언 등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 경사노위서 사회적 대화 주재…"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차기 노동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에는 2라운드로 접어드는 노동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후보 지명 후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운동가이자 15∼17대 3선 국회의원, 2선 경기도지사에 경사노위 위원장까지 지낸 경험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과제 추진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연금·교육개혁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의지를 밝혀온 과제다.
취임 후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인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노사 법치주의'을 비롯한 노동개혁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평가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과제였던 근로시간 개편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등 역풍을 맞아 동력을 잃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령근로자 계속고용 등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이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대신 올해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넘어간 상태인 만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이끌던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로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는 김 후보자가 2022년 장관급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이듬해 6월 노정 갈등 속에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며 5개월간 파행했다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복귀로 가까스로 재개된 상태다.
현재 3개의 산하 위원회에서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노정 갈등으로 위원회 3개 위원회 출범이 지연돼 예정된 스케줄보다 늦어졌다.
한편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에서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여러 차례 소통 노력을 해오며 윤 대통령이 새로운 노동 과제로 강조한 '노동약자 보호'에 보조를 맞춰온 바 있다.
◇ '반노동' 비판 속 노사정 타협 성사력 관건
이러한 노동개혁 과제들의 완수를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김 후보자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같은 대화와 타협의 적임자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당시 '부적격자'라며 강하게 반대한 노동계에선 이번 장관 지명 이후에도 곧바로 반발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임명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양대 노총 가운데 한국노총의 경우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며 다소 온도 차가 있는 성명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전후로 노동계로부터 '반노동'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고, 지난해 3월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후 페이스북에 "감동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노조가 없고 임금이 낮다는 것이 감동의 이유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배 폭탄'을 막는 내용이 포함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보여준 여러 '극우' 발언을 둘러싸고도 재차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9년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고 말했다.
2022년 경사노위 국감 당시에도 이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국감장에서 퇴장당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밖에 2018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하거나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이러한 과거 행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