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부분이 끝내 복귀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을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황과 맞물려 보건의료의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서 폭넓은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8월 말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차 개혁안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방향 설정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게 하는 한편 1·2차 의료기관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진료하더라도 경영상 문제가 없고 인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 구조 전환을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전문의와 협업하게 하고, 병원 운영에서도 과도하게 늘린 병상을 합리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일반병상 감축 비율은 수도권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 수도권 1000병상 미만 상급종합병원 10%, 비수도권 5%로 설정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강화 방안 등을 담아 8월 말에 1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을 포함한 2차 개혁안을 공개한다. 내년에 발표되는 3차 개혁안에는 면허제도 선진화,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재택 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등이 담긴다.
한편 서울대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변화 평가’를 보완 지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가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학들이 준비될 때까지 신입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