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열차’가 연일 정치권을 질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이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진숙 탄핵안 발의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를 서둘러 복원해 8월 중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에 여권 측 인사를 임명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 방통위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를 추진하자 민주당은 이를 여권의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7월 국회는 8월3일까지여서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면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고 2일 또는 3일에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BS∙MBC∙EBS 이사 선임 문제는 여야의 피 튀기는 ‘전장’(戰場)이 됐다. 여야 모두 방송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사활을 건 강대강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8월 중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12일)와 KBS(31일) 이사에 여권 측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방통위 복원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민주당은 야권 입김이 세지는 ‘방송 4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으라”고 밝혔고,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 정신 파괴 선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내달 14일개최
민주당은 지난 19∙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 데 이어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직무 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또 김 차장검사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에도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넘기지 않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안을 발의한 검사는 7명으로, 이 중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