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냐”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기밀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간첩법 개정 문제를 꺼내들어 야당을 비판한 데 대해 맞받은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심각한 안보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당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며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해서 처벌이 어렵단 취지의 주장을 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에 참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첩죄가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했다.
한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정보사 기밀 유출 사태와 관련해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마치 간첩법 문제로 ‘기밀 유출’ 군무원이 아예 처벌을 못 받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권여당 당대표가 이런 심각한 안보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 못할 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서야 되겠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해이와 안보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