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담을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신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탈루세액 추징 등 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함을 주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되기도 했다.
정부는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호 공급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뿐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은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이번 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