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규 주택 공급부족이 지목되자 정부가 매주 회의를 열어 공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는 강력 대응하는 한편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매주 TF 회의를 열고,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상시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는 엄단하고, 탈루세액은 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아파트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최근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정부는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진행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