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 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마련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12일 선출직 공직자의 부당지시 금지 입법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인연을 맺은 정을호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시 노조는 이날 지자체장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견제하다가 인사보복 등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법 보완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노조는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청원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박정하 국회의원과도 만나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도움을 청했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반 민주노총 연대와 함께 가열차게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공무원 노조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정하 의원은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년 전공노 탈퇴 후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원공노는 정치구호보다는 조합원 보호와 복지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주시장의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시의 일방적 폐지'를 주장한 원공노는 폐지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주시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지자체장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