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4곳의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적잖다. 특히 14곳 중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은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댐 건설로 인한 기후변화 방어 효과와 함께 지역 사회 발전 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각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어 댐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양구·단양, 가뭄·호우 피해 심한데도 “댐 건설 반대”
환경부가 후보지로 꼽은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댐 후보지 14곳 중 총저수용량이 1억㎥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양구군 수입천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의 가뭄과 호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강원 양구군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수차례 발생해왔다. 2018년엔 양구읍 웅진리 일대, 2021년엔 국토정중앙면 일대의 가뭄 피해가 심각했다. 2022년 농번기에도 해안면 등의 강우량이 전년 대비 4분의 1로 줄어들면서 농작물 피해가 작잖았다. 지난해에도 양구군 일대에 가뭄이 들었다.
호우로 인한 피해도 잦다. 2018년엔 양구군 일대에 30년 빈도 강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엔 호우로 인한 방산면 지방도 공사용 교량 유실, 2022년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도 발생했다.
충북 단양군의 경우 2019년과 2022년 저수율 저하로 ‘관심’ 수준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또한 인근의 충주댐은 계약률이 94% 수준으로 현재 여유량이 거의 없고, 극한가뭄 발생 시 공급능력 저하에 따라 물 공급 안정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단양군의 용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단양군의 용수 수요가 2025년 하루에 1만3956㎥에서 매년 증가해 2040년엔 1만5186㎥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충북 단양군 단양천 용수전용댐은 총저수용량 2600㎥ 규모로 계획했다.
◆댐 건설 “수몰 등 피해 최소화할 것”
환경부는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이 들어서면 약 8300만톤을 양구군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가뭄 시 농업용수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10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돼 수입천 및 인근의 홍수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양천 용수전용댐의 경우도 신규 물그릇을 확보하게 되면서 극한가뭄 피해를 줄이고 신규 용수 수요에도 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댐을 기존 충주댐 저수구역 내에 지어서 추가 수몰을 최소화하고 하루 약 30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또 단양군이 단양 8경 등 주요 명소 수몰에 대한 우려를 하는 만큼 이런 피해가 없도록 위치나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말 그대로 후보지이고 예상 규모일 뿐이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만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결과 해당 지역에 댐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당 주민, 지자체와 정확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댐, 지방소멸 위기 극복 계기 될 수도
아울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댐 사업 추진시 지자체·지역주민들과 논의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지금까지 댐 건설단계에서 규모에 따라 300억∼4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 것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3년 준공된 김천부항댐의 경우 출렁다리, 짚와이어, 오토캠핑장, 생태휴양 펜션 조성 등이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이곳 출렁다리는 연간 23만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다. 소양강댐과 보현산댐의 경우도 인근 지역의 산책길, 유람선 등 다양한 위락시설이 정비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지역 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댐 건설 후에도 해당 지역에는 매년 캠핑장, 둘레길 등 여가레저시설, 통신비·전기료·난방비 지원 등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양강댐의 경우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의료 서비스, 남강댐의 경우 인근 국유재산의 친환경 부지 관리와 마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수익의 사회적 기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용담댐은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탄소 제로(0) 마을로 자리매김하며, 빗물재이용, 마을공동 태양광 사업 등이 매년 지원되고 있다. 지원금은 현재 댐 규모에 따라 6억~125억원이며, 올해 기준 총 사업비는 907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