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70%는 산림으로 이뤄져있다.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 그많은 산림은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3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3만7000㏊로 이 중 사유림이 425만㏊(67.1%)로 가장 많았다. 국유림은 162만(25.5%), 공유림은 46만7000㏊(7.4%)였다.
국유림은 산림청과 정부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며, 공유림은 시·도 광역단체와 시·군 등 기초단체가 갖고 있는 산림이다. 사유림은 개인이나 종중, 법인, 종교 및 기타단체 등이 산주로 있다.
산림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전국 산주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사유림 산주는 220만1000명으로 전년 219만8000명보다 3000명(0.1%) 늘었다.
사유림 산주는 농경지 소유자의 36% 수준이나 산지 면적(633만7000㏊)은 농경지 면적의 3.3배에 이른다.
◆개인 사유림 90% 넘어…축구장 3개 크기 면적 가장 많아
전국 산지의 절반이 넘는 사유림은 누가 가장 많이 품었을까.
사유림은 개인·법인·종중 등 소유자가 있는데 이 중 개인이 201만4000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종중(4.8%)과 법인(2.1%)이 뒤를 따른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21만9000명(60.5%)로 가장 많았고, 40세∼60세 미만이 58만3000명(28.9%)였다. 20세 미만 산주도 4358명이 있으나 비중은 0.2%로 가장 적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각 연령층에서 2∼3배 높았다.
사유림 산주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8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33만1000명, 경남 31만1000명, 경기 28만4000명, 충남 26만7000명, 전북 20만명, 강원 19만3000명, 충북 12만9000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산주는 대구가 68.4%로 대폭 늘었는데, 지난해 경북 군위군에서 산주 1만4000명이 편입된 결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5.9%)이다.
소유면적은 경북이 90만748㏊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55만3000㏊, 전남 55만1899㏊, 강원 47만5405㏊, 경기 37만2305㏊, 충남 34만3727㏊ 순이었다.
사유림 산주 소유 면적은 3㏊미만이 189만5000명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3∼10㏊가 23만9000㏊(10.9%), 10∼50㏊가 6만1000㏊(2.8%) 등의 순이다. 1㏊는 축구장 1개 크기에 해당하는 넓이인 약 3025평이다.
최근 5년간 사유림 산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산주는 2019년 217만4000명에서 지난해 220만1000명으로 5년새 2만7000명 증가했다.
사유림 산주 중 개인 산주가 많은 이유로는 ‘귀농귀촌’ 영향이 꼽힌다.
산림청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하는 이들이 임야(산림)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또 산주가 농경지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어 중복계산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유림 산주 증가에도 소유면적 감소 이유는
사유림 산주는 지속 증가 추세지만 산주의 소유 면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 산주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비율은 주춤하고 있다.
2020년엔 전년에 비해 5599명의 개인 산주가 늘었지만 지난해엔 전년에 비해 761명 증가에 그쳤다.
시·도별 사유림 산주 당 평균 소유면적도 감소추세다. 지난해 사유림 산주는 전년 대비 0.1% 늘었지만 소유면적은 413만1000㏊에서 411만6000㏊로 0.4% 줄었다.
최근 5년간 사유림 산주들의 소유 면적 경향을 보면 1㏊ 미만은 증가하는 반면 1㏊ 이상은 줄었다.
개인 산주 중 자신이 소유한 산과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는 소재 산주 비율은 44.2%(96만명)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소유한 임야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재 산주 비율은 낮았다.
3㏊미만을 소유한 산주가 같은 시·도에 사는 비율은 44.6%였지만 3～10㏊ 소재 산주는 40.8%, 10～50㏊ 39.6%, 50㏊이상 35.7%로 떨어졌다.
임야와 거주지가 같은 산주 비율은 특·광역시가 도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광역시는 서울·부산, 도 지역은 경기도가 소재 비율이 높았다.
사유림 감소 추세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유림 매입에 나서고 있어서다.
최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한 정부의 국유림 확대 정책에 따라 국유림은 증가하고 사유림은 줄고 있는 추세이다.
기후변화로 산불이나 산사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도 사유림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가 나도 개인 산주의 경우 동의가 늦어지면 복원사업 지연 등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2022년 3월 발생한 삼척·동해 산불의 경우 1년 반이 지난 올 초까지도 산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 까맣게 타버린 나무를 베지 못해 복구 작업이 늦어졌다.
이선미 산림청 산림빅데이터 팀장은 “매년 사유림 산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산주 증가 원인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통계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