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과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다. 올해 상반기 세수 진도율은 올해 연간 세수 예상치와 비교해 해당 기간에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다는 건 올해 지방세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1조2000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28조원)의 40.1%였는데, 올해 상반기엔 이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경기 역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지난해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 48.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6.2%)보다 7.5%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는 법인 실적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낸다. 양 의원은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줄었다. 법인세가 16조1000억원(34.4%) 급감한 점이 국세 수입 감소의 주 원인으로 거론된다.
양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세수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산세 9월 정기분이 변수다.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2% 상승했는데, 이는 각 시·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의 호조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도 세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